공기엔진 [http://home.freechal.com/airengine]

정책책임자 기고

영구기관 이야기[조규진 원동기계심사과장]

먼 옛날부터 인류가 꿈꿔왔던 것이 있으니, 바로 동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영원히 움직이는 장치, 즉 영구기관(永久機關, Perpetual Mobile)이 그것이다. 영구기관은 열역학 법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에너지의 입력이 없어도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제1종 영구기관(열역학 제1법칙 위반)과 하나의 열원으로부터 열량을 흡수하여 그대로 외부에 대한 일로 바꾸는 제2종 영구기관(열역학 제2법칙 위반)으로 크게 구분된다. 영구기관에 대한 역사는 과학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는데, 아르키메데스의 스크루를 이용하여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수차를 계속 돌릴 수 있는 영구기관은 과학 관련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영구기관의 예이다.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 제2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연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 혹은 제2법칙에 위배되는 영구기관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굳이 어려운 법조문을 들춰볼 필요도 없이 ‘영구기관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정도는 특허제도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약간의 과학적 지식만 있다면 알고 있을 법도 한데 여전히 영구기관에 대한 특허출원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영구기관에 대한 특허출원은 기계분야, 화학분야, 전기전자분야 등 넓은 기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자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원동기계심사과가 담당하는 동력장치에 관한 기술 분야 중에서 부력과 중력을 이용한 영구기관(국제특허분류로는 F03B와 F03G에 해당함)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특허심사 건수만을 살펴봐도 2006년에 36건, 2007년에 39건 그리고 2008년 11월까지 38건의 적지 않은 건수의 영구기관에 대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졌다.

영구기관은 특허법 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이 아니라는 취지로 특허 등록이 거절된다. 이 과정에서 출원인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은데 영구기관 발명자들 중에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도 있어서 출원발명이 영구기관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고 종종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열역학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출원인을 만나게 되면 심사관은 정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영구기관에 관한 출원은 구성이 매우 간단한 기계 장치에서부터 도면만 수십 장이 제출되는 복잡한 구성의 기계까지 그 형태가 다양한데, 특허 명세서를 교묘히 작성하여 심사관의 눈을 속이는 데 성공하여 특허 등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구기관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등록 후에라도 밝혀지게 되면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무효심판 혹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그 특허는 무효가 된다. 일례로 신문기사에도 난 바 있는 “정전유도 발전기”에 관한 특허는 특허 등록 이후에 열역학 제1법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심사관에 의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쳐 2006년 대법원 판결(2006후2219)에 의해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다.

영구기관에 대한 특허출원은 대부분 심사단계에서 특허등록이 거절된다. 그러나 영구기관을 구성하는 장치의 일부만을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고서 마치 영구기관 전체에 대한 특허를 받은 것처럼 포장하거나 특허 등록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 회사는 ‘산소/수소 혼합가스 발생 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고서 그 장치를 이용한 보일러가 440%의 연소 효율이 있는 것으로 거짓 광고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회사에 수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도 있다고 하니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몇 해 전 TV에서 영구기관 개발에 평생을 바친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진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홀로 꿋꿋이 걸어가는 신념에 찬 발명가의 모습으로 주인공을 그리고 있었다. 그 발명가의 열정은 높이 살 수 있지만 그러한 열정의 결과는 언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의 불행일 것이다. 혹시라도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을 만난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헛된 꿈을 꾸며 영구기관에 인생을 바치는 것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다.

게시일 2008-12-09 15:52:00.0

직원 채용 공고☜클릭

공기엔진 중간시제품 동영상 ☜클릭

공기엔진 스트립쇼 ☜클릭

공기엔진 5년에 100만배 수익보장  ☜클릭

억만장자가 되는 길 ☜클릭

오지선교(奧地宣敎)용 공중교회(空中敎會) 봉헌  ☜클릭

공중주택(空中住宅) 분양공고  ☜클릭

물(공기)엔진발전기 3000억달러 수주  ☜클릭

공기엔진 특허증  ☜클릭

구심터빈과 원심터빈의 애니메이션   ☜클릭

터빈발전기 실험 사진 및 동영상  ☜클릭

공기발전기의 발전부 사진   ☜클릭

마하 33인 공기엔진항공기  ☜클릭

물 속을 '비행'하는 초음속 물엔진 잠수함   ☜클릭

공기위성통신망  ☜클릭

자유공간 무선 광통신 시스템  ☜클릭

레이저통신 [ Laser communication ]  ☜클릭

공중주택(空中住宅)  ☜클릭

하늘을 나는 미래형 주택 - 삼성물산 ☜클릭

축산폐수발전시스템 ☜클릭

하늘을 나는"명품"호텔   ☜클릭

Rocket Belt - 날개옷   ☜클릭

불편한 미래 도시의 모습 ☜클릭

인조석유 - 다양한 CO2 고정화 기술  ☜클릭

원자력전기 생산원가의 1/20인 공기전기 ☜클릭

고압 수중 핵융합 ☜클릭

다이아몬드 빌딩  ☜클릭

공기엔진(Air Engine)  ☜클릭

공기엔진 간략자료  ☜클릭

포룡기(捕龍機)? 피룡기(避龍機)?   ☜클릭

환상적인 번개쇼  ☜클릭

지구의 인구수용능력은 5000억명이상입니다.  ☜클릭

새로운 삶의 공간 - 다크 오션(dark ocean)  ☜클릭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클릭

770만㎢인 사하라사막 (－沙漠, Sahara Des.) 녹화프로젝트  ☜클릭

100해원 프로젝트 시동  ☜클릭

(주)공기엔진세계

대표이사 주남식

011-626-5660

02-2052-5151

FAX 02-2052-2626

jns007@empal.com
http://www.freechal.com/airengine

http://www.airengine.co.kr/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0 삼봉빌딩 2층

회사약도 ☜클릭

	핸드폰 배경화면 만들기 주남식님

정연구

자신에 한정된 상식을 전개한것이긴하나 있지도않은 전문을 삽입하여 마치 영구기관이 특허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을 절대로 있을수없다는 식에 논리를 전개한것은 상당한 무리가있는 글 이군요. 공인의 위치가 의심스럽습니다.^^ 2008/12/16 21:47

	“에너지 없이 운동” 영구기관은 가능할까?
	[이덕환의 과학세상] (189) 영구기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영구기관의 꿈
	영구기관 이야기-특허청 조규진 원동기계심사과장의 오류-
	특허청 조규진 원동기계심사과장의 비굴한 작태
	자기(磁氣)엔진?